서대문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2020. 7. 27.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2020.  7.  27.(월)

전문위원  하 인 철

Ⅰ.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경위 및 편성요건

❏ 의안번호 제208호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서대문     구청장이 2020년 6월 30일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경정예산은「지방자치법」제130조 및「지      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회계연도의        재정여건과 관련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음.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과 긴급성, 연내 집행가능      여부 등의 요건을 가지고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음.

Ⅱ.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734억 8천6백      만원보다 269억 9천5백만원이 증액된 8,004억 8천1백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임.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69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 당초 대비 4.45% 증가한 규모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83억 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03억 4천1백    만원의 3.7%이며, 특별회계는 △13억 3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31억 4천5백만원의 △5.8%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단위:천원)

회 계 별		총 규 모 (A=B＋C)	기 정 예 산 액 (B)				금회 추경 (안)
			계	당 초	1차 추경	간주처리	예산액(C)	당초예산 대비(%)
합 계		800,481	773,486	606,619	22,600	144,267	26,995	4.45
일반회계		778,667	750,341	583,600	22,600	144,141	28,326	4.85
특별회계		21,814	23,145	23,019	-	126	△1,331	△5.8
	주 민 소 득 지 원 및 생 활 안 정 기 금	1,152	1,384	1,384	-	-	△232	△16.8
	의 료 급 여 기 금	454	361	361	-	-	93	25.6
	건 축 안 전	945	945	909		36	-	-
	주 차 장	19,263	20,455	20,365	-	90	△1,192	△5.9

Ⅲ.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내역

❏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78% 증가한 283억 2천6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17억 9천6백만원,  조정교부금등  △7천1백만원,

보조금  75억 3천4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6억 5천

9백만원 편성되었음.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합 계			778,667,536	100.00 %	750,341,337	100.00 %	28,326,199	3.78%
	지방세수입		94,882,335	12.19 %	94,882,335	12.65 %	0	0.00%
	세외수입		39,953,679	5.13 %	41,749,366	5.56 %	△1,795,687	△4.3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6,087,562	3.35 %	29,983,264	4.00 %	△3,895,702	△12.99%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3,866,117	1.78 %	11,766,102	1.57 %	2,100,015	17.85%
	지방교부세		12,012,000	1.54 %	12,012,000	1.60 %	0	0.00%
	조정교부금등		132,048,133	16.96 %	132,118,755	17.61 %	△70,622	△0.05%
	보 조 금		403,882,676	51.87 %	396,349,003	52.82 %	7,533,673	1.90%
		국 고 보 조 금	241,915,423	31.07 %	233,676,516	31.14 %	8,238,907	3.53%
		시 ․ 도 비 보 조 금	161,967,253	20.80 %	162,672,487	21.68 %	△705,234	△0.43%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5,888,713	12.31 %	73,229,878	9.76 %	22,658,835	30.94%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5% 감소한 13억 3천2백만원으로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 반영하고

-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 반영함.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총괄표>

(단위:천원)

구 분			총 규모		기정예산액		금회 추경(안)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구성비	예 산 액	증감률
합 계			21,813,640	100.00 %	23,145,272	100.00 %	△1,331,632	△5.75%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51,327	100.00 %	1,383,627	100.00 %	△232,300	△16.79%
	세외수입		14,163	1.23 %	21,485	1.55 %	△7,322	△34.0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137,164	98.77 %	1,362,142	98.45 %	△224,978	△16.52%
의료급여기금			453,566	100.00 %	361,024	100.00 %	92,542	25.63%
	세외수입		20,000	4.41 %	20,000	5.54 %	0	0.0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2,518	0.56 %	2,518	0.70 %	0	0.0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17,482	3.85 %	17,482	4.84 %	0	0.00%
	보 조 금		342,048	75.41 %	341,024	94.46 %	1,024	0.30%
		국 고 보 조 금	171,024	37.71 %	170,512	47.23 %	512	0.30%
		시 ․ 도 비 보 조 금	171,024	37.71 %	170,512	47.23 %	512	0.3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1,518	20.18 %	0	0.00 %	91,518	순증
건축안전			945,149	100.00 %	945,149	100.00 %	0	0.00%
	세외수입		429,439	45.44 %	429,439	45.44 %	0	0.0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429,439	45.44 %	429,439	45.44 %	0	0.00%
	보 조 금		35,710	3.78 %	35,710	3.78 %	0	0.00%
		시 ․ 도 비 보 조 금	35,710	3.78 %	35,710	3.78 %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80,000	50.79 %	480,000	50.79 %	0	0.00%
주차장			19,263,598	100.00 %	20,455,472	100.00 %	△1,191,874	△5.83%
	세외수입		6,365,472	33.04 %	6,365,472	31.12 %	0	0.00%
		경 상 적 세 외 수 입	3,250,289	16.87 %	3,250,289	15.89 %	0	0.00%
		임 시 적 세 외 수 입	3,115,183	16.17 %	3,115,183	15.23 %	0	0.00%
	보 조 금		90,000	0.47 %	90,000	0.44 %	0	0.00%
		시 ․ 도 비 보 조 금	90,000	0.47 %	90,000	0.44 %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808,126	66.49 %	14,000,000	68.44 %	△1,191,874	△8.51%

부서별 주요예산내역

[감사담당관]

◦ 채용감찰관 운영 : 실 집행수요 반영 △4,500천원

[행정지원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대외협력강화  △51백만원

-  공무원 해외 공무 및 기획연수비 △107백만원 등

◦ 공무원 인건비 등 : 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원 반영 △ 51억원

[자치행정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미니수영장 운영 등  △84백만원

-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195백만원

-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  △89백만원

◦ 주민등록 보안 강화를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65백만원

◦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적립금 (북가좌2동, 신촌동) 100억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비비 △232백만원

-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 반영

[교육지원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급식일 축소에 따른 관내학교지원(유치원 및 초·중·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  △42백만원

-  입국 유학생 관리지원  △71백만원

◦ 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 지원 16억원

[홍보과]

◦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을 위한 스마트액자 설치 등  106백만원

[기획예산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내‧외부기관 평가대상사업 부서 포상금 △32백만원

-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366백만원 등

[일자리경제과]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신규) 8,437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고용안전 지원사업(신규) 20백만원

◦ 코로나19 관련 사업체 고용유지지원사업(신규) 414백만원

◦ 백련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45백만원

[사회적경제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운영 △21백만원

-  청년주간행사 운영 △21백만원

◦ 두바퀴쉼터 공간 운영 △60백만원

◦ 소셜벤처 등 창업공간 운영 △128백만원

[재무과]

◦ 행정사무복합기 임차료 △17백만원

[세무1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법인 세무조사 △937천원

[환경과(기후환경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 △56백만원

- 유아 생태텃밭 교육 강사료 △1백만원

-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 사업 △39백만원

◦ 에너지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 129백만원

[청소행정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청소차량 운전원 산업시찰 및 격려 포상 △36백만원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비 16백만원

◦운전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미집행액 △40백만원

[주택과]

◦ 공동주택감사 외부전문가수당 △6백만원

[건축과]

◦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24백만원

◦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 등
△12백만원

[지적과]

◦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수당 △672천원

[복지정책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사회복지종사자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 △15백만원

◦ ICT 행복커뮤니티 사업 민간 지원분 감액 반영 △29백만원

[사회복지과]

◦ 주거급여(보조금 변경-증액분) 13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254백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보조금 변경-증액분)  270백만원

◦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시비 매칭분 감액 △148백만원

[어르신복지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경로행사 △36백만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77백만원

-  경로당 운영 △123백만원 등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퇴직금 1명분 반영) 63백만원

[여성가족과]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180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금 변경-감액분)  20억원

◦ 은가어린이집 신축 건물·부지 매입비 일부 14억원

◦ 신촌어린이집 이전 건물·부지 매입비 일부 등  15억원

[아동청소년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아동친화워크숍 운영 등 △9백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40백만원

-  청소년활동 단체 보조금 △25백만원, 청소년 참여예산사업 운영 △22백만원

◦ 청소년 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아지트 조성 사업  30백만원

[문화체육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벚꽃 음악회 △50백만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52백만원

-  종무행사 △35백만원, 거리예술공연 △92백만원

-  생활체육교실 △40백만원,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29백만원

-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780백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140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물품 등 구매

-  문화유통업소 10백만원, 체육시설 10백만원, 종교시설 35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강화

(안면인식 비접촉 열감지기, 책소독기, 도서반납함 구매)

-  구립도서관 41백만원, 작은도서관 59백만원

[도시재생과]

◦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가족센터) 구비부담금(신규) 5억원

◦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 596백만원

[도시재정비과]

◦ 북아현1-2구역 과선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54백만원

[도시관리과(도시계획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3백만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1백만원

-  디자인위원회 참석수당 △2백만원 등

[전산정보과(스마트정보과)]

◦ 전산장비 등 구매 126백만원

- 신규직원 임용 및 코로나 상황에 따른 PC수요 증가 및 내용연수(5년) 경과에 따른

구매분 반영

◦ IP전화기 구매 △44백만원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신규) 12억원

[건설관리과]

◦ 창천문화공원 지중화 공사 △1억원

[토목과]

◦ 통일로37길(홍제역~고은초) 도로정비 사업 230백만원

◦ 홍남교 두바퀴쉼터 연결로 설치 실시설계용역(신규) 15백만원

[안전치수과]

◦ 홍전교~홍은중앙소공원 간 보행데크 조성(신규) 650백만원

◦ 불광천 재난(음악)방송 및 조명 설치 공사 310백만원

◦ 풍수해 대비 관내 하수도 준설 및 하수구조물 보수 13억원

[푸른도시과]

◦ 홍제근린공원 담장 정비 150백만원

◦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조성 부족분(중앙근린공원) 227백만원

◦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이동편의시설설치 등(신규) 17억원

◦ 생활권 주변 휴게공간 조성 및 시설정비 110백만원

[교통행정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인부임 △16백만원

◦ 코로나19 마을버스 적자업체 특별 재정지원 분담금 225백만원

[교통관리과](주차장특별회계)

◦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확충 및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342백만원

◦ 예비비 △13억원

: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반영

[보건위생과]

◦ 코로나19 대응 재난대책본부 비품  96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인력지원(비상진료의사)  30백만원

◦ 보건소 공무원 인건비 등 : 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원 반영 △3억원

[지역건강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건강생활실천사업 △16백만원, 건강관리센터 운영 △31백만원

-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14백만원 등

◦ 중학생(1학년) 독감 예방접종 확대 34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인력지원(간호사)  26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보호장비 구매  63백만원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18백만원

[의약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응급처치교육 △11백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30백만원

-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14백만원 등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인력지원(간호사,임상병리사)  24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병의원.약국 등)  82백만원

◦ 코로나19 심리지원 상담인력  17백만원

[가좌보건지소]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만성질환관리사업 △4백만원, 영양교실 운영 △5백만원

[자연사박물관]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9백만원

◦ 박물관 홈페이지 동영상시스템 구축 등 40백만원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률(%)	비 고
합계		800,481,176	773,486,609	26,994,567	3.49%
일반회계		778,667,536	750,341,337	28,326,199	3.78%
	감사담당관	202,529	221,933	△19,404	△8.74%
	행정지원과	101,713,016	107,027,527	△5,314,511	△4.79%
	자치행정과	94,887,791	85,203,165	9,684,626	11.37%
	교육지원과	17,479,686	15,069,819	2,409,867	15.99%
	홍보과	1,488,306	1,405,494	82,812	5.89%
	민원여권과	758,047	786,847	△28,800	△3.66%
	기획예산과	18,586,379	24,748,553	△6,162,174	△24.90%
	일자리경제과	36,928,408	28,776,211	8,152,197	28.33%
	사회적경제과	6,895,213	7,292,764	△397,551	△5.45%
	재무과	666,504	701,454	△34,950	△4.98%
	세무1과	630,220	665,951	△35,731	△5.37%
	세무2과	797,696	851,456	△53,760	△6.31%
	환경과 (기후환경과)	1,033,287	999,001	34,286	3.43%
	청소행정과	41,115,109	41,108,841	6,268	0.02%
	주택과	937,067	931,292	5,775	0.62%
	건축과	678,095	717,484	△39,389	△5.49%
	지적과	388,887	421,751	△32,864	△7.79%
	복지정책과	30,580,659	30,351,793	228,866	0.75%
	사회복지과	75,233,486	72,306,405	2,927,081	4.05%
	어르신복지과	122,900,652	120,774,233	2,126,419	1.76%
	여성가족과	81,573,578	79,579,502	1,994,076	2.51%
	아동청소년과	30,227,018	30,098,198	128,820	0.43%
	문화체육과	14,928,539	15,352,777	△424,238	△2.76%

부 서 명		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률(%)	비 고
	도시재생과	11,791,102	10,218,787	1,572,315	15.39%
	도시재정비과	644,432	1,409,196	△764,764	△54.27%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471,922	498,469	△26,547	△5.33%
	전산정보과 (스마트정보과)	5,799,460	4,537,131	1,262,329	27.82%
	건설관리과	1,842,215	1,955,848	△113,633	△5.81%
	토목과	21,797,535	16,546,597	5,250,938	31.73%
	안전치수과	9,248,085	6,981,235	2,266,850	32.47%
	푸른도시과	11,264,508	8,617,060	2,647,448	30.72%
	교통행정과	1,575,600	1,337,287	238,313	17.82%
	교통관리과	39,142	39,142	0	0%
	보건위생과	10,097,186	10,060,872	36,314	0.36%
	지역건강과	9,548,746	9,009,479	539,267	5.99%
	의약과	5,668,516	5,641,605	26,911	0.48%
	가좌보건지소	296,930	325,510	△28,580	△8.78%
	자연사박물관	3,675,282	3,630,129	45,153	1.24%
특별회계		21,813,640	23,145,272	△1,191,874	△5.83%
	자치행정과	1,151,327	1,383,627	△232,300	△16.7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과	453,566	361,024	92,542	25.63%	의료급여기금
	건축과	945,149	945,149	0	0%	건축안전
	교통관리과	19,263,598	20,455,472	△1,191,874	△5.83%	주 차 장

Ⅳ. 위원회별 소관 검토 내역

1. 의회운영위원회

가.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1억 4,053만 9천원      대비 1억 3,616만 4천원이 증액된 42억 7,670만 3천원으로            3.18%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전체 추경예산 269억 9천5백만원의        0.5%를 점유하고 있음.

< 2020년도 제2회 구의회사무국 추경안 규모 >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안)	기정액	증 감	증감률(%)
구의회사무국		4,276,703	4,140,539	136,164	3.18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1,973,064	1,848,189	124,875	6.32
	행정운영경비	2,303,639	2,292,350	11,289	0.49

< 구의회사무국 소관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 >

◦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역량강화 467만5천원

◦ 의정홍보 활성화 1,450만원

◦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장비 구입 및 구내식당 설치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 10,570만원

◦ 임기제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2명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4,478만원

◦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3,349만원

나. 검토의견

◻ 구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된 1억 3,616만 4천원은 의회사무국직원 채용에 따른 심사수당등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행정역량강화비 467만 5천원,

구의회 공식 SNS 운영을 위한 카메라 장비 등 구매를 통한 의정홍보강화 활성화비 1,450만원,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시스템 구축 장비구입 및 구내식당 설치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비 1억 570만원, 일반 임기제 1명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 총 2명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 4,478만 1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서대문구의회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 장비 구입과 원활한 의회운영 및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통합방재실 기계설비 유지 및 관리, 의정활동 홍보기능 강화를 위한 직원 채용 등 인력운영비에 대한 것으로 적정한 추경편성이라 사료되며,

- 또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불요불급한 출장이 줄어들어 집행률이

낮아진 기본 및 현안업무수행 여비 3,349만 2천원을 감액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추경예산편성의 목적성과 효과에 적합하다 사료됨.

< 2020년도 제2회 의회사무국 추경안 세부 내용 >

예산과목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 감	증감률(%)	내 역
합계	289,834	153,670	136,164	47
소계	19,675	15,000	4,675
사무관리비	4,000	0	4,000	100	운영수당 선발시험위원심사수당(서류,면접)
특정업무경비	15,675	15,000	675	43.1	대민활동비(6급이하)
소계	14,500	0	14,500
사무관리비	1,500	0	1,500	100	의회 공식 SNS 운영 상용이미지 사용계약
자산및물품취득비	13,000	0	13,000	100	카메라 등 장비구입
소계	111,700	6,000	105,700
사무관리비	30,500	6,000	24,500	80.3	청소용품 근조기설치,회수 대행료 사인몰 제작 체력단련실 및 수유실 소모품 등
시설비	8,000	0	8,000	100	주방 공사
자산및물품취득비	73,200	0	73,200	100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산장비 구입 주방 및 식당 집기 구매 자료열람실 사무공간 집기구매
소계	96,019	51,238	44,781
기타직보수	92,066	49,378	42,688	46.4	임기제 8급(상당)(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1명)
직급보조비	3,953	1,860	2,093	53	임기제 8급(상당)(2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1명)
소계	47,940	81,432	△33,492
기본경비	47,940	186,449	△33,492	70	국내여비

(단위:천원)

2. 행정복지위원회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42억 7천5백만원임.

이는 전체 추경예산 269억 9천5백만원의 52.9%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6개 부서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추경예산 규모

(단위 : 천원)

부 서 명		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률(%)	비 고
합계		602,864,860	588,589,939	14,274,921	2.42%
일반회계		601,259,967	586,845,288	14,414,679	2,45%
	감사담당관	202,529	221,933	△19,404	△8.74%
	행정지원과	101,713,016	107,027,527	△5,314,511	△4.79%
	자치행정과	94,887,791	85,203,165	9,684,626	11.37%
	교육지원과	17,479,686	15,069,819	2,409,867	15.99%
	홍보과	1,488,306	1,405,494	82,812	5.89%
	민원여권과	758,047	786,847	△28,800	△3.66%
	복지정책과	30,580,659	30,351,793	228,866	0.75%
	사회복지과	75,233,486	72,306,405	2,927,081	4.05%
	어르신복지과	122,900,652	120,774,233	2,126,419	1.76%
	여성가족과	81,573,578	79,579,502	1,994,076	2.51%
	아동청소년과	30,227,018	30,098,198	128,820	0.43%
	문화체육과	14,928,539	15,352,777	△424,238	△2.76%
	보건위생과	10,097,186	10,060,872	36,314	0.36%
	지역건강과	9,548,746	9,009,479	539,267	5.99%
	의약과	5,668,516	5,641,605	26,911	0.48%
	가좌보건지소	296,930	325,510	△28,580	△8.78%
	자연사박물관	3,675,282	3,630,129	45,153	1.24%
특별회계		1,604,893	1,744,651	△139,758	△8.01%
	자치행정과	1,1 51,327	1,383,627	△232,300	△16.79%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사회복지과	453,566	361,024	92,542	25.63%	의료급여기금

□ 부서별 주요 추경예산내역은

[감사담당관]

◦ 채용감찰관 운영 : 실 집행수요 반영 △4,500천원

[행정지원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대외협력강화  △51백만원

-  공무원 해외 공무 및 기획연수비 △107백만원 등

◦ 공무원 인건비 등 : 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원 반영 △ 51억원

[자치행정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미니수영장 운영 등  △84백만원

-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  △195백만원

-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마을공동체 사업  △89백만원

◦ 주민등록 보안 강화를 위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65백만원

◦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적립금 (북가좌2동, 신촌동) 100억원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비비 △232백만원

: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 반영

[교육지원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급식일 축소에 따른 관내학교지원(유치원 및 초·중·고 친환경 식재료 지원)  △42백만원

-  입국 유학생 관리지원  △71백만원

◦ 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 지원 16억원

[홍보과]

◦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을 위한 스마트액자 설치 등  106백만원

[복지정책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사회복지종사자 선진 복지제도 벤치마킹 △15백만원

◦ ICT 행복커뮤니티 사업 민간 지원분 감액 반영 △29백만원

[사회복지과]

◦ 주거급여(보조금 변경-증액분) 13억원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254백만원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보조금 변경-증액분)  270백만원

◦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50% 시비 매칭분 감액  △148백만원

[어르신복지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경로행사 △36백만원, 어르신 문화대학 운영 △77백만원

-  경로당 운영 △123백만원 등

◦ 서울재가관리사 운영(퇴직금 1명분 반영) 63백만원

[여성가족과]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보조금 변경-증액분)  180백만원

◦ 영유아보육료 지원(보조금 변경-감액분)  20억원

◦ 은가어린이집 신축 건물·부지 매입비 일부 14억원

◦ 신촌어린이집 이전 건물·부지 매입비 일부 등  15억원

[아동청소년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아동친화워크숍 운영 등 △9백만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40백만원

-  청소년활동 단체 보조금 △25백만원, 청소년 참여예산사업 운영 △22백만원

◦ 청소년 공간 조성을 위한 청소년아지트 조성 사업  30백만원

[문화체육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벚꽃 음악회 △50백만원,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52백만원

-  종무행사 △35백만원, 거리예술공연 △92백만원

-  생활체육교실 △40백만원, 자매결연도시 체육교류 △29백만원

-  서대문문화체육시설 운영 △780백만원, 구립도서관 운영 △140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물품 등 구매

-  문화유통업소 10백만원, 체육시설 10백만원, 종교시설 35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강화

(안면인식 비접촉 열감지기, 책소독기, 도서반납함 구매)

-  구립도서관 41백만원, 작은도서관 59백만원

[보건위생과]

◦ 코로나19 대응 재난대책본부 비품  96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인력지원(비상진료의사)  30백만원

◦ 보건소 공무원 인건비 등 : 휴직자 등을 제외한 현원 반영 △3억원

[지역건강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건강생활실천사업 △16백만원, 건강관리센터 운영 △31백만원

-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14백만원 등

◦ 중학생(1학년) 독감 예방접종 확대 34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인력지원(간호사)  26백만원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보호장비 구매  63백만원

◦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18백만원

[의약과]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응급처치교육 △11백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330백만원

-  홍제권 리빙랩 기반 주민건강증진사업 △14백만원 등

◦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인력지원(간호사,임상병리사)  24백만원

◦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물품 지원(병의원.약국 등)  82백만원

◦ 코로나19 심리지원 상담인력  17백만원

[가좌보건지소]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만성질환관리사업 △4백만원, 영양교실 운영 △5백만원

[자연사박물관]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9백만원

◦ 박물관 홈페이지 동영상시스템 구축 등 40백만원

[도시관리공단]

◦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액 감액

- 문화체육회관

가) 여성센터 △92백만원

나) 서대문문화체육회관 △711백만원

다) 궁동체육관 △39백만원

라) 홍제배드민턴장 △24백만원

마) 돌산구장 △6.5백만원

- 형무소역사관 △73백만원

- 구립도서관

가) 구립이진아기념도서관 △113백만원

나) 남가좌새롬어린이도서관 △12백만원

다) 홍은도담도서관 △14백만원

◦북아현문화체육센터 개관 (신규)

- 일반운영비 등 62백만원

등으로 각각 편성함.

❏. 검토 의견(전문위원 박승락)

가.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 및 적정성 검토

❍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우리나라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최고수준인 ‘심각’으로 격상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WHO(세계보건기구)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였음.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확산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초기의 폭발적 확산추세는 멈췄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

-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제약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었고, 내수경기는 물론 국가 간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글로벌 경제도 대부분의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향후 몇 년은 코로나19를 동반하는 삶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인 바, 팬데믹 이후의 경제적·사회적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도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음.

❍ 대부분의 분야에서 기업과 가계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처에 있는 바, 재정적으로 긴급하게 대응하여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투자 등 정부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하고 집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정부는 11조 7천억 규모의 1차추경, 7조 6천억 규모의 2차추경에 이어 35조 3천억 규모의 3차 추경을 실시하였고, 서울시는 제1차 8,600억원, 제2차 1조 7,000억, 제3차 2조 2,39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을 실시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 정부와 서울시 추경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침체 및 민생고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두 번째 추경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며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특히 신속한 대응에 중점을 두느라 감액을 반영하지 않았던 제1회 추경과는 달리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세입에서 징수율 하락과 세제감면 등을 반영하고, 지출에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과 공무원 기본경비 등의 감액을 다수 반영하였다는 특징이 있음.

나. 주요 사업 검토 의견

❍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추경예산규모는 142억 7천5백만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269억 9천5백만원의 52.9%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감사담당관 외 16개 부서임.

❍ 전 부서에 공통되는 인건비성 예산 감액,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을 제외하고 부서별 주요예산 사업 가운데 중심으로 검토함.

❍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보건소, 자연사박물관,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등은 인건비 조정사유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 또는 취소, 국·시비 매칭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 등을 반영한 감추경이거나 코로나19 방역대응 증액이 주된 내용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1) 자치행정과

❍사람중심 서대문마을공동체 형성(사업설명서 p.101~103) : 6,487만원 감

- 이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체활동사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행복한 놀이터 돌봄교실’(△1,000만원),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2,487만원), ‘동 축제 지원’(△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것으로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를 반영한 것임.

- 그런데 ‘동 축제 지원’의 세부내역을 보면 총 8개의 동 축제 지원사업 중 예년에 상반기에 개최되던 2개 축제(이팝꽃길 축제, 홍제 장미축제)는 전액 감액(각 1,500만원)하였으나 하반기에 개최되던 나머지 6개 축제(굴레방 나눔한마당, 신촌문화축제, 연희맛길축제, 인왕골 어울림한마당, 홍제3동 문화촌 한마당 축제, 홍은1동 호박골 행복나눔 축제)는 전액을 그대로 두고 있음.

- 집행부에서는 그 사유를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4항제4호에 따른 보조금 사업으로서 사업시기나 내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규모 집단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반기에도 동 축제를 개최할 여건이 마련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남은 6개 축제에 대하여도 미리 개최 여부를 각각 확정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

「지방재정법」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용청사 및 시설건립기금 적립(사업설명서 p.101~103) : 100억원 증

- 이 사업은 “2020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용 청사 및 시설 건립 기금” 검토보고서에 상세함.

2) 교육지원과

❍ 학교지원(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 지원)(사업설명서 p.116~117) : 16억원 증

- 이 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온라인 및 디지털수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도 그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 이와 관련하여 지난 제1회 추경에 학교무선통신망 구축 지원으로 14억원이 반영되었고, 이번 제2회 추경안에는 스마트TV, 빔프로젝터, 스마트칠판 등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16억원을 투입하려는 것임.

-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서대문구가 선제적으로 적극 지원하여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로 볼 때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 또는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한 사업이라 판단되는 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했을 필요가 있음.

2018년 4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4년간 1조 889억원을 투자하여 4개 분야, 36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미래교육도시 서울’ 협력사업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중에는 스마트교육 확대에 대비한 미래형교실 조성이 포함되어 있음.

‘학교 무선인터넷망 구축’의 경우 교육청-서대문구 매칭으로 10개 학교에 인프라를 구축한 바 있음. (“서대문구, 서울시 최초 관내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망 구축”. 2020. 6. 8. 구청 보도자료)

- 또한, 큰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구비 100%의 신규사업인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면밀한 검토와 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찾아보기 힘듦.

서대문구 업무관리시스템에서 기획예산과 및 교육지원과 소관 공문을 “스마트”로 검색해 본 결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규사업 및 추진사업 보고회 개최 계획」(기획예산과-481) 외에는 스마트교실 관련 유의미한 문서를 찾지 못하였고, 해당 보고회에서 교육지원과가 보고한 사항은 구의회에 설치된 융복합인재교육센터 관련 내용 뿐임.

- 따라서, 스마트 교실 환경 구축 사업 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배경과 추진현황, 향후 계획 등에서 설득력있는 설명이 있어야 예산반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임.

3) 홍보과

❍ 구정소식 실시간 제공을 위한 스마트액자 설치 등(사업설명서 p.123) : 1억 620만원 증

- 이 사업은 스마트 액자(DID)와 스마트 홍보판(3면)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스마트 홍보판 관련 8,175만원, 스마트 액자 관련 2,445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음.

- 스마트 홍보판은 구정홍보 기능 뿐만 아니라 공고문이나 포스터 등 다양한 정보를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배분하여 게시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으리라 예상되는 반면,

- 스마트 액자의 경우 현재 구 청사내 3개(로비 2개, 3층 1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 구청장 동정을 홍보하는 기능에 그치고 있는 바, 기존 스마트 액자의 효과와 추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설득력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홍보료(사업설명서 p.125) : 2,338만원 감

-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미디어보드를 운영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2020년도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운영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으나 계약 상대업체의 판매정책 변경으로 운영이 종료되어 전액을 감하는 것임.

- 다만, 주민들이 쉽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구정홍보 측면에서도 주민과 가까운 곳에 홍보 수단을 마련하는 점에서 사업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됨.

- 따라서 특정업체의 변심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대안은 없는지, 보완책은 무엇인지 등 집행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사회복지과

❍ 저소득 장애인 위문(사업설명서 p.176~177) : 790만원 증

- 이 사업은 축하받아야 할 날인 생일에 오히려 더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저소득 장애인을 위로하기 위하여 생일축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 장애등급제 폐지로 수혜대상이 기존 ‘기초수급자 중 1,2급 장애인’에서 ‘기초수급자 중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여 대상인원을 다시 추산하여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9. 7. 1.부터 시행되었고,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이 2017년 8월에 발표되었으므로 작년 본예산 편성시 지원대상자 확대를 감안한 예산추계가 가능했으리라 판단됨.

-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 상반기에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애인 중 일부는 적시에 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5) 여성가족과

❍ 은가어린이집 신축 건물·부지 매입비(사업설명서 p.227~229): 5억 5,500만원 증

- 은가어린이집 신축 관련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 노후된 은가어린이집(북가좌동 5-128) 철거 후 대체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구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제255회 임시회, 2019. 10. 22.),

- 이후 지적측량 및 기본설계 이후 장애인 관련 시설 추가설치, 인접도로 침범 등의 사유를 뒤늦게 인지하면서 보육아동의 수요가 대폭 감소(57명 내외 → 16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되었고, 충분한 보육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이전·신축(북가좌동 5-**5)하기 위하여 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구의회 의결을 다시 받은 바 있음(제261회 정례회, 2020. 6. 19.).

- 이에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조치로 부지 매입비(계약금, 중도금) 14억원을 새로 증액하고 개원 준비 관련 비용(행사운영비, 시설비, 기자재구입비 등) 8억 4,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이 제출된 것으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됨.

-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 7개월만에 변경되는 등의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필요할 것임, 특히 이 사업처럼 오랜 기간 공을 들여 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다 거쳤으나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애초의 계획을 대폭 수정해야 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사업추진 순서를 바꾸어 기초적인 조사를 먼저 한 후 계획을 확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신촌어린이집 이전(사업설명서 p.230~231) : 15억 1,800만원

- 현재 신촌어린이집의 위치가 유흥가 및 경사지에 위치하여 이용률이 저조하고 보육환경이 열악하여 위치를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신규로 15억 1,8000만원이 편성됨.

- 이 사업은 총 57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지방재정법」제33조제3항제9호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심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지방의회 제출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문제점이 있음.

「지방재정법」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군 및 자치구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2020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이번 임시회 개회일 하루 전인 2020. 7. 14. 에 긴급 제출됨.

- 집행부에서는 이전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에 매입대상 소유주와 협상이 되었으며 해당 소유주의 요구조건에 맞추어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 청사나 구립 어린이집 신축 등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종종 발생한다는 점, 특히 신촌 지역에는 상가와 주택이 혼재되어 있어 어린이집 부지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매물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 대상지가 특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거나 법령상의 취득 절차를 거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 등 실무상 어려움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 현 신촌어린이집의 입지조건이 열악하다는 사실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고, 이전 추진의 근거로 들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중 입지조건 규정 또한 최근에 바뀐 적이 없으며, 공유재산의 취득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지방의회의 의결 절차 등을 법령에 두는 취지는 신속성·효율성을 추구하는 집행부의 성향을 제어하여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필요성만으로 결정하기엔 무리라고 판단되며, 재정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관련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제1호.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제9조 관련)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시설에 담 또는 벽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명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및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특히, ‘구립신촌어린이집 추진 계획’이 7월 9일에 마련되고 이번 임시회 개회 하루 전인 7월 14일에야 긴급하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할 만큼 사정이 갑자기 생겼다면, 대상지가 특정되기 전에 제출된 본 추경안에 15억원 규모의 예산을 미리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즉, 이전 필요성이 상존하고 대상지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만 미리 편성하려 했다면 올해 본예산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왜 본 추경안에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문화체육과

❍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개관 관련 운영비 신규 편성(사업설명서 p.296) : 6,238만 증

- 지난 1월 업무보고(제257회 임시회(2020. 1. 31. ~ 2020. 2. 7.))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개관·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제263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12월 개관 예정이라 보고함.

-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무관리비, 여비, 급량비, 유지관리비, 위탁관리비 등 운영에 필수적인 경상적 지출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이같은 필수경비 지출 예산을 본예산이 아닌 추경안에 전액 신규편성한 것은 잘못임.

- 일부 계획 변경은 있을 수 있으나 올해 중 개관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함. 하반기에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전제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것은, 한정된 예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나름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재발되어서는 안될 것임.

추가경정예산 (追加更正豫算) : 예산의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한다. 구재정법에서는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구별하여 각각 인정하고 있었으나, 「헌법」(제56조)과 「국가재정법」(제89조)은 이를 포괄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하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 검색, 출처 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을 확정하기 전까지 예상하지 못한 사정을 추후에 반영하여 변경하는 예외적인 예산이지 본예산을 두 번 수립하는 개념이 아님. 만약 하반기에 집행될 사업이니 추경에 반영하자는 관행이 허용되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고 만약 회계연도 중에 예상치 못한 세입결손으로 재원이 부족해질 경우 필수경상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

6)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 북아현 문화체육센터 개관 관련 운영비 신규 편성(공단 사업설명서.16) :      6,238만 증

- 상기 문화체육과에 상세함.

7) 특별회계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 2억 3,200만원 감

- 코로나19로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 또는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  의료급여기금 : 9,300만원 증

-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대한 국시비 지원액 1백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 반환액을 반영하여 증가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3.  재정건설위원회

금번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규모는  125억 8천3백만원으로

이는 전체 추경예산 269억 9천5백만원의 46.6%를 점유하고 있으며, 추경 심의대상 부서는 기획예산과 외 20개 부서임.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 2020년도 제2회 서대문구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징수율하락과 여러 사업의 집행률 저하, 소상공인 지원 등을 감안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고자, 총 269억 9천5백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7,734억 8천6백만원(당초 6,066억 1천9백만원, 1차 추경 226억원, 간주처리 1,442억 6천7백만원) 보다 3.4%(당초 대비 4.45%) 증가한 규모로 편성제출하였음

이 중 일반회계는 283억 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03억 4천1백만원의 3.7%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3천1백만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231억 4천5백만원의 5.8% 감소하였음.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8% 증가한 283억 2천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7억 9천6백만원, 조정교부금등 △7천1백만원, 보조금 75억 3천4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6억 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5% 감소한 13억 3천2백만원으로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 이 반영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것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

(단위:천원)

부 서 명		예산안	기정예산	금회추경(안)	증감률(%)	비 고
합계		193,339,613	180,756,131	12,583,482	6.96%
일반회계		173,130,379	159,355,510	13,775,356	8.64%
	기획예산과	18,586,379	24,748,553	△6,162,174	△24.90%
	일자리경제과	36,928,408	28,776,211	8,152,197	28.33%
	사회적경제과	6,895,213	7,292,764	△397,551	△5.45%
	재무과	666,504	701,454	△34,950	△4.98%
	세무1과	630,220	665,951	△35,731	△5.37%
	세무2과	797,696	851,456	△53,760	△6.31%
	환경과 (기후환경과)	1,033,287	999,001	34,286	3.43%
	청소행정과	41,115,109	41,108,841	6,268	0.02%
	주택과	937,067	931,292	5,775	0.62%
	건축과	678,095	717,484	△39,389	△5.49%
	지적과	388,887	421,751	△32,864	△7.79%
	도시재생과	11,791,102	10,218,787	1,572,315	15.39%
	도시재정비과	644,432	1,409,196	△764,764	△54.27%
	도시관리과 (도시계획과)	471,922	498,469	△26,547	△5.33%
	전산정보과 (스마트정보과)	5,799,460	4,537,131	1,262,329	27.82%
	건설관리과	1,842,215	1,955,848	△113,633	△5.81%
	토목과	21,797,535	16,546,597	5,250,938	31.73%
	안전치수과	9,248,085	6,981,235	2,266,850	32.47%
	푸른도시과	11,264,508	8,617,060	2,647,448	30.72%
	교통행정과	1,575,600	1,337,287	238,313	17.82%
	교통관리과	39,142	39,142	0	0%
특별회계		20,208,747	21400,621	△1,191,874	5.56%
	건축과	945,149	945,149	0	0%	건축안전
	교통관리과	19,263,598	20,455,472	△1,191,874	△5.83%	주 차 장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

□ 재정건설위 소관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부분 중 “신촌 박스퀘어 임대료”와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임대료” 등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서대문구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대부료 및 사용료를 감면해 이 부분에 대해 감추경된 것으로 코로나19여파에 따른 서대문구의 고통부담 노력이라 여겨짐

재정건설위 소관 추가경정예산 검토보고는 소관 부서별로 집행부에서 배부한 자료순으로 보고드림.

1. 기획예산과

□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8개 사업으로 그 내용은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미집행과 현장교육 취소 그리고 업무축소에 따른 포상금감액, 대행사업비 감액, 예비비 감액 등으로 구성됨.

협치서대문 추진사업은 조직개편으로 우리 재정건설소관이 아님.

□ 이 중 “인권증진 추진”사업은 구청신축 별관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인권센터 개소가 늦어져 5개월치의 사무관리비만 남기고 감편성되었는 바, 인권센터장만 채용하고 9개월이상 개소가 지연되는 것은 전형적인 무책임 행정으로 예산편성시 준공 시기 등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그리고 지난 1회 추경시 “긴급재난 지원금”을 구비 부담 최대 매칭 15%를 가정하여 93억6천만원을 재난목적 예비비로 증액편성하였으나, 실제 52억이 소요되어  그 나머지를 감편성하는 “예비비”는 집행잔액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보이며 일반예비비의 경우도 과다한 편성은 예산운용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추경시 감편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2. 일자리경제과

□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7개사업으로 이 중 코로나19여파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3개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주민 및 실직자들에게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으로 나눠주기식 사업이 되지 않고 도움이 꼭 필요한 서대문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이와 함께 “코로나19관련 사업체 고용유지 지원사업”은 우리 서대문구 사업체 중 200개소에 5개월동안 35만원씩 고용유지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일시적 행사성 사업으로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실제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업체선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기존 “중소상공인 육성지원” 사업에 4억9천775만원을 증액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110억 서대문사랑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것인데, 이중 75억은 서울시가 10%할인율 중 5%를 보전해주고 35억은 서대문구 자체가 7%할인율로 발행하는 것이 그 내용임. 지역상품권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은 타당한 부분이 있으나, 현재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행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8개구만 10%이고 다 7%인 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 사업에 대한 사후 효과분석없이 굳이 10%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임

동작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 서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 백련시장 화장실을 보수하기 위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이 4천5백만원 편성되었는 바 편성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이런 보수사업들은 충분한 수요조사 후 전체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임

3. 사회적 경제과

□ 사회적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11개사업으로 코로나19여파로 인한 미집행과 현장교육최소 등으로  10개사업이 감편성되었고 서울시비 교부 사업 중 세부사업 하나가 변경되어 신규 편성되었음.

□ 신규로 편성된 “청년 치유·문화예술 지원” 사업은 서울시로부터 “청년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교부받았던 것을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행사운영비를 온라인콘텐츠 제공으로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임.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시비를 굳이 반납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구행정집행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재무과·세무1과

□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조직개편 등으로 발생한 행정사무복합기 임차료 감액과 코로나19사태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취소에 따른 감편성 2건임

□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미집행 예산과 보조금 반납으로 감편성 총 3건임. 이 중 “개별주택 가격조사” 사업에서 감편성된 것은 개별주택 자격조사를 위해 “과표평가팀”의 출장여비로, 이 출장여비는 구청의 타부서 출장여비와 별도로 편성된 것으로 전액 감추경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 팀의 업무특성상 출장횟수가 다른 팀의 출장횟수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일응 이해되나 이렇게 출장여비를 개별 사업에 포함하여 일반 출장여비와 달리 별도로 편성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임. 실제 공무원의 출장여비가 급여보전식으로 편성된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고 실제 출장여비가 감액편성되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업무로 출장을 가는 출장여비를 통일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5. 기후환경과

□ 기후환경과(舊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을 살펴보면 코로나19여파로 인한 교육취소나 미집행으로 감편성 8개 사업과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가 채용과 홍보물품구입을 휘한 증액편성 1개 사업으로 구성됨.

스마트그리드란 전기 공급자와 생산자들에게 전기 사용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전기 공급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전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전력망을 지능화‧고도화해 고품질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함

□ 이 중 1억2천8백76만원 증액된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지원” 사업은 스마트그리드 사업추진을 위해 북가좌2동 거점 참여세대를 독려하기 위한 6명의 활동가 인건비와 참여세대에 홍보물품(스마트콘센트)구입을 위한 비용이 그 내용임. 이 사업은 우리구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옴니시스템”이라는 기관의 사업에 컨소시엄형태로 우리 서대문구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향후 합리적인 에너지소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함. 다만 여기에 참여하는 자치단체가 광주광역시와 서대문구 두 개에 그치고 있어 사후 우리구의 결과분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홍보품(스마트콘센트)이긴 하나 단가(18,000원)가 다소 높은 것은 여론의 비판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6. 청소행정과· 주택과

□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감편성 3건과 증액1건으로 구성되어있음. 이 중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확립” 사업에 1천5백50만원 증액된 용역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6조의3 관련 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용역이 불가피하여 추경편성이 필요한 것임. 또한 운전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감액은 예산편성시 사무실 임차를 위해 편성하였으나 실제 보증금 없는 월세 사무실임차를 하게됨에 따라 감추경된 것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동주택감사 외부전문가 수당감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공동주택감사외부전문가수당”은 2019년 결산시에도 1200만원 편성되어 전액 불용되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 철저한 수요조사로 불용률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7. 건축과·지적과

□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감편성2건과 특별회계3건으로 구성된 바,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 시 특별검사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인 “건축물 현장조사 업무대행” 사업은 사용승인 건축물 건수에 의해 집행되는 사업이긴 하나 2019년에도 40%가량 불용된 바, 2021년 예산편성시에는 이를 검토하여 답습적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임

2019년 64,320,000원이 편성되어 25,724,400원이 남았음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성능을 보간지원하는 “건축물안전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시에는 8개소를 예상했으나, 서울시 보조비율이 축소되고 자부담 비율의 부담으로 4개소로 줄여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향후 구민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야 할 것

□ 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종료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2건을 편성하였음

8. 도시재생과·도시재정비과·도시계획과·스마트정보과

□ 도시재생추진단에서 확대 편성된 도시재생국 소관 4개과 추가경정예산예산안은 총 13개 사업으로, 먼저 도시재생과는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고 3건을 증액편성하였음.

□ 도시재생과 소관 3천4백만원이 증액된 “골목길 재생사업”은 시비 90% 매칭사업으로 예산편성시 2년에 걸쳐 교부하려고 했던 8억원이 올해 전부 교부되어 구 부담액만큼 증액된 것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5억원이 증액된 “천연동 도시재생복합센터 건립” 사업은 냉천동 12번지에 여성가족부 지원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구비매칭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된 것으로 시기상 추경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5억9천630만원이 증액된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경우 예비 및 초기창업자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기위해 증액된 것인데, 이 청년창업 레지던스 조성사업은 2020년 예산편성시 신설된 것으로 유진아파트를 매입하여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제 2020년 5월 20일 매입하고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아파트 한 채를 추가로 매입하겠다고 증액된 것임. 그리고 이 사업은 본예산 편성시 사우효과문제로 감액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집행이 아직 시행단계이고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않은 상태에서 막연하게 공간만 계속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추경편성되어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것은 바람직해보이지 않음. 먼저 확보된 공간을 제공해보고 창업자들의 수요조사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이 부분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 도시재정비과 소관 과선교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억5천4백만원이 감액된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 개발”사업은 구청과 구역조합이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용역비 부담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감액된 것으로 시의적절한 감편성이라 사료됨

□ 도시계획과는 이번 추경에 코로나19여파에 따른 회의미개최와 업무감소 등으로 4건을 감추경한 것으로 미진한 집행부분에 대해 감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 새로 재정건설위 소관에 편입된 스마트정보과의 경우 전산장비 구매 증액과 보조금 사용잔액반납 등 총 4건이 편성됨. 이 중 노후된 PC 교체를 내용으로 증액된 “전산장비 구매”사업은 PC가 내구연한이 있고 윈도우전환 등 운영체제의 변화 상황이 있어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 사업은 매년 나타나는 현상이니 예산편성 수립시 충분한 사전수요조사를 거쳐 행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IP전화기 구매를 위해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정보통신만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은 행정업무를 원활히 하기위해 IP전화기를 공급하는 것인데 2019년 구로구가 우리 서대문구에게 400대를 무상으로 증여함에 따라 감편성하는 것으로 우리구는 구로구에 이에 대해 감사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와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스마트정보과에 신규로 편성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은 국비매칭사업으로 관제센터의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도시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모사업이라 시기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인정됨

9. 건설관리과·토목과·안전치수과

□ 건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실질적 산출에 따른 공사비 감액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 2건임

□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를 포함하여 증액3건과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건으로 구성되어있음. 기정 예산 3천2백만원인데 추경으로 8배이상 증액시킨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은 홍제역에서 고은초등학교 구간을 도로정비하는 것인데 이런 사업들은 추경과 본예산을 전도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두바퀴 쉼터 연결로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1천5백만원 신규 편성된 “홍남교 두바퀴 쉼터 연결로 설치”사업도 두바퀴 쉼터 리모델링할 때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인데 추경으로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이 충분한 검토없이 답습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금에 50억을 적립하는 “지역개발 및 지하보행네트워크 조성”사업은 아직 이 사업이 용역 실시 중이고 각종 문제점이 제기되며 향후 집행시기가 늦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이며 이와 관련 우리 위원회에 “기금변경계획안”이 함께 회부되어 있는 바 이와 연계하여 검토되어져야 할 것임.

□ 안전치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고 4건은 모두 사전 철저한 수요조사를 거쳐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대규모 증액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특히 “하수구조물 보수”처럼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편성되는 것은 서대문구의 재정운용이 얼마나 계획성없이 방만하게 이루어지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지양되어야 할 것임.

10. 푸른도시과

□ 푸른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을 제외하고 총 12건으로 특히 “공원시설물 보완 및 정비” 사업과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바람산 일대 명소화 사업” 그리고 홍연길 가로수 식재사업을 포함한 “조경관리 및 운영”사업 등 증액사업은 전형적인 계획성 없는 재정운영사례로 추경과 본예산을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행정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이런 추경은 지양되어져야 할 것임

11. 교통행정과·교통관리과

□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4건으로 “마을버스 개선사업”과 “북아현동 구릉지 이동편의 개선사업”은 시비와의 매칭사업이라 시기적으로 추경의 필요성이 요구됨

□ 교통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은 주차장특별회계로 연내추진이 어려워 감편성하는 것과 심의위원이 1명 늘어 참석수당을 증액하는 것 등 총 4건임.

종합 검토의견

□ 이번 추경에 제출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125억 8천3백만원인 바, 각 사업의 미집행과 추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 감추경과 매칭사업은 대체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그러나 안전치수과와 푸른도시과 등에 편성된 각종 공사 추경은 서대문구의 재정운용이 얼마나 계획성 없이 운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엄격하게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2020년 본예산에 삭감된 사업을 다시 추경에 편성해 온 “홍제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구의회 예산심의의결권을 경시하는 태도로 향후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Ⅴ. 종합검토 의견

❏ 추가경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재정여건과 사업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유로 추가 편성하여 제출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금년 제259회 임시회 제1차 추경 때는 금년 2월부터 빠르게 전세계로 전염되던 코로나19에 대하여 신속한 국가적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자 감편성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사태에  따른 징수율 감소와 여러 사업의 집행률 저하,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감면 사항 등을 반영한 세입 경정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재투자 사업을 하고자,

총 269억 9천5백만원 규모로, 기정예산 7,734억 8천6백만원 보다 3.4%(당초 대비 4.45%)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83억 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7,503억 4천1백만원의 3.7%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3억 3천1백만원 감소하여 기정예산 231억 4천5백만원의 5.8% 감소하였음.

❏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8% 증가한 283억 2천6백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7억 9천6백만원, 조정교부금등 △7천1백만원, 보조금 75억 3천4백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6억 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75%  감소한 13억 3천2백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구민 및 소상공인 융자금 대출자 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면제에 따른 세입감소분과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 이 반영되었고, 의료급여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는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결산잉여금을 반영한 것은  추경예산 편성 사업의 목적과 긴급성, 연내 집행가능여부 등의 요건에 적정한 편성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대상 부서는 총 38개 부서이며 대부분

각 사업의 미집행과 추진의 어려운 점을 감안한 감추경과 매칭사업은 대체로 그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사업(은가 어린이집 신축)의 경우  사업 초기 단계의 기초조사 부족으로 오랜 기간 준비한 계획(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어렵게 조성한 예산중 일부를 감액(8억4500만원)조치한 사례나,

-사업의 내용상(하수구조물 보수 사업, 바람산 경사형 엘리베이터설치사업)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되어야할 사업이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추경예산편성의 목적과 긴급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로 추후에 본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전조사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